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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으로 권리 실현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추정상속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아 보니 A 씨가 가족들과 상속 협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A 씨의 형 c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A 씨를 대리해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형 C 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자 C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상속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A 씨에게 적절한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A 씨와 C 씨는 법원에서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C 씨는 10년 동안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A 씨에게 주기로 했고, A 씨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을 내년 6월까지 주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가족·가정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1항),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하지만 A 씨 사례와 같이 상속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인데, 가족 사이의 문제라 장애인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새 집에서 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상속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관행이 바뀌고,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던 장애인이 A 씨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