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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사진 / 비마이너

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였다고 인정하면서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 4. 20., 전장연을 비롯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이하 참가자들’) 200여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지만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사전에 고속버스표 200장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강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예약한 시외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1). 그리고 분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합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 나목).

법원은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경과분사기가 사용된 시점분사의 양상과 정도 등을 볼 때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통제선 설치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수였고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런데도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을 반대방향으로 밀어냈고경찰통제선 앞에 있던 경찰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분사를 계속하였습니다최루액에 맞은 참가자가 물로 최루액을 씻어내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최루액을 분사하였으며참가자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피켓을 빼앗은 후 최루액을 분사하였고채증자용 삼각대에 올라가 후방에 있는 참가자들에게까지 최루액을 난사하였습니다참가자들은 200명으로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900명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이 정한 해산절차인 자진해산요청, 3번 이상의 해산명령을 거치지 않고 1차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전에 분사기를 사용하였습니다또한경찰은 확성기를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요청을 하거나 처벌의 위험을 경고하였으면서도 분사기 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하지 않고 최루액을 분사하였으므로 그 사용 절차도 위법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법원은 경찰통제선의 설치와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그 판단 과정에서참가자들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해야할 근거가 없고실제로 이 사안에서 돌발행위자는 극소수였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더구나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의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경찰이 최루액을 분사하기까지의 경위분사 시점최루액 분사 양상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앞서 보았듯이 분사기 사용 요건은 법률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경찰이 자의적으로 분사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분사기 사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