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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한복을 입을 경우 전통이 훼손되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없다 판단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사건으로, 희방법의 김두나,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논평 바로가기 :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하나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당초 2017년 10월 21일에 제1회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대문구는 갑작스럽게 공사일정이 잡혔다는 핑계를 대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사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취소사유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자 혐오에 저항할 지자체가 이에 동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각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퀴어여성게임즈 개막식 장면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퀴어여성네트워크)

 

두 사건은 시기, 배경은 다르지만 한편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체육대회와 같은 일상의 활동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 가이드라인의 경우 성별표현에 의한 차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문화재청과 동대문구가 이를 수용하여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하나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올 때까지 희망법도 계속 지켜보며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성별 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폐지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