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뇌병변장애인 장 씨는 중등특수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실연,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에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1245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왼쪽)와 당사자 장 씨

하지만, 이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 씨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긴 법정공방 속에서,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월 8일) 2심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도 노력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꿈을 키워가야 한다는 희망법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장 씨가 바라던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올해(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장애인 응시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012345

사진출처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