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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노인성 질병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은 헌법 위반

글 / 김 재 왕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희망법도 참여한 이 소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로부터 옷 벗고 입기, 세수,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없었을 때는 활동지원을 장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고, 부담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 황아무개 씨는 거동이 어렵지만, 시인이자 화가이고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은 50대 장애 여성입니다. 황 씨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황 씨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약 3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여한 대리인단과 활동가들의 단체사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꼭 필요한가요?

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복지 제도로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 간병’ 지원만 지원 될 뿐 일상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이 지침상 금지됩니다. 급여 시간도 하루 4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일상생활에 대해 서비스가 지원되며 급여 시간도 하루 최대 14시간에 이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양 제도는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황 씨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입소할 곳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도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은 사람이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및 생존권에 필수불가결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황 씨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 동안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응급 상황에서 조력을 받을 수 없어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 입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고, 대다수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판단에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본보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헌법제판소 재판장 ⓒ헌법재판소

 

앞으로 할 일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국회에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는 국회가 개선 이법을 하지 않으면 2022. 12. 31.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선입법을 아래까지 황 씨와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선된 이법 내용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국회가 조속히 이번 결정의 취지대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를 개정하도록 여러 연대 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연대의 힘

이 사건에 많은 연대 단체들이 힘을 더했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공동대리인단을 꾸렸고,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에서 방청인을 조직해 공개변론을 방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황 씨가 없었다면 이번 결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황 씨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며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공개변론에서는 심판정에 출석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여 이번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황 씨의 진술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이번 결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