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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정보공개거부 바로잡다

작업장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뿌리친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법률원 정기호, 장석대 변호사,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공동 변론)
지난 2014년 4월 울산의 조선소의 블라스팅작업장에서, 하청업체의 이른바 물량팀 소속으로 일하던 정 씨가 에어호스가 목에 감긴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하고 정 씨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가정불화도 겪었다며,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정 씨의 죽음이 자살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자살이라는 결론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도 거부당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를 위해 경찰의 판단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울산지방법원(재판장 임해지 판사)은, 경찰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의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추상적인 법령이나 직무수행에 장애를 들어 정당한 정보공개까지 거부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또 공개를 통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공개하는 게 옳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원인을 바로잡고 잃었던 권리를 되찾을 희망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