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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자들의 적극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성소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에 부쳐

 

 

글 / 박 한 희

 

지난 10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방경찰청에게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의 진정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법률지원단은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충분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오히려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참조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대처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성소수자 집회에 대한 조직적 방해가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실현할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예상을 뛰어 넘는 반대세력의 규모와 조직적 방해행위는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향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보다 강경한 다수 집단의 폭력적인 집해방해행위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도 지적했다시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어진 퀴어문화축제에서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집회방해, 증오범죄를 하고 있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진정 자체의 기각은 유감이지만 인권위가 이와 같은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의의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 집회를 방해받을 자유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위협 없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 의견표명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최근 12. 18. – 20.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현수막행진과 온라인 대담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거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가 펼쳐지기를 바라며 활동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수막 행진 “무지개인천 퀴어路 물들다”‘ 행사에 게시된 현수막들 ⓒ인천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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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지방경찰청은 성소수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동인천역 광장에서 개최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대한민국 퀴어문화축제 역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의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당시 동인천역 광장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의해 합법적인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고 인천 중부경찰서는 조직위의 거듭되는 우려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하여 축제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축제 전날부터 동인천역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혐오세력은 축제 당일 일파만파 늘어나 1,600여명(경찰 추산)의 혐오세력이 광장을 점령하고 축제조직위와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경찰은 이들을 신고된 집회공간에서 분리하지도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계속 늘어나는 혐오세력의 난동을 지켜만 볼 뿐이었다. 신고된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경찰은 오히려 조직위 측에 축제 개최를 포기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 까지 하였다. 그 날 경찰이 했어야 할 일은 혐오세력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회방해 행위를 중단, 해산시키고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혐오세력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그들과 협조하여 조직위에 축제 포기를 강요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조직위는 집해방해 행위로부터 인천경찰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진정하였다.
2018년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위의 진정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성소수자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1차 인천퀴어문화축제 경비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위가 제기한 진정을 장시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인권위는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폭력사태가 경찰의 경비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수의 혐오세력이 조직적으로 집회방해를 행사하면서 경찰력의 한계가 있었고 이후 경찰병력을 보강하여 집회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오세력의 물리적 방해행위에 완벽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직위는 당시 경찰이 그 많은 병력을 두고도 축제참가자와 조직위의 축제준비를 위한 공간확보, 폭력행위 차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의 예측을 넘어선 혐오세력의 유입이 있었다고 해도 경찰의 적극적인 폭력행위 차단, 혐오세력에 대한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축제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소극적인 경고방송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축제참가자들과 조직위를 광장 구석에 고립시키는 등 조직위의 집회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였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행진로 조차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혐오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일부 행진로를 확보한 것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집회방해를 조직하고 행사한 기독교단체 및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않고 특정이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조직위에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결국 이날의 무차별 폭력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위법행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날의 행사가 퀴어축제가 아닌 인천시장 주최의 행사였고 거기에 불법적인 집회방해행위가 이루어져 행사가 무산됐어도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결국 인천경찰의 편향된 법집행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성소수자의 집회할 권리를 인천경찰이 앞장서 묵살한 것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사건을 단순 기각이 아닌 인천지방경찰청이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수립을 하라고 의견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 퀴어문화축제는 전국 8개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혐오세력의 축제 방해행위는 매년 거대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축제참가자를 향한 폭언, 폭행, 불법촬영, 아웃팅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행사진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거기에 인권을 보장해야할 지자체들은 혐오세력과 한편이 되어 축제 허가를 불허하고 조직위에 행정집행을 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집회방해 역시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인천경찰은 물론 전국의 모든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도 예외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는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폭력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올해 3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전처럼 광장에서 집회를 통해 만나게 되지는 못할 지라도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이야기하고 연대와 평등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다시 광장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원하며 성소수자에게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선언한다.

2020121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