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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면접위원 교육 후 재면접, 청각장애인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글 / 최 현 정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은 청각장애인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후 탈락시켰습니다. 희망법은 이 사건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면접위원이 류씨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은 류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습니다. 류씨는 청각장애인으로서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면접위원은 류씨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류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음성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공은 법에 따라 여주시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은 위법했습니다.

 

여주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소 제기 기자회견 현장 모습 ⓒ비마이너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승소소식] 법원,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여주시가 상고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는 지난 1월 원고 류씨에 대한 재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주시는 류씨에게, 재면접시험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면접위원을 교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 유형별 면접시험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함으로써, 면접위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하게 재면접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원고 류씨에게 필요한 편의도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필담면접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제공한 것에 더하여, 면접위원의 질문을 신속하게 문자로 통역할 수 있도록 속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문자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시간도 20분 연장했습니다.

 

여주시청 ⓒ여주시청 홈페이지

 

2월 3일, 류씨는 마침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주시는 재면접시험 절차에서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희망법은 여주시가 재면접시험 전 면접위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임용의 최종 관문인데, 장애에 대한 면접위원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은 장애인 응시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시험에서는 매 시험 전 면접위원에게 ‘장애의 이해 및 면접 시 고려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인 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의 정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관련 통계, 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별 면접 시 고려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례, 장애인 피면접자와 대화할 때의 예의, 피면접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절차에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절차에서 면접위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면접위원들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작년 9월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정신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 그 장애도 장애 등록이 되는지, 잠이 많은 이유가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정신) 질환 때문인지’ 등을 질문하였고,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던 위 응시자를 최종 탈락시켰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제기

 

희망법은 여주시의 변화를 환영합니다. 여주시가 앞으로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다른 지역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채용 절차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희망법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류씨는 소송을 결심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도 고용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씨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소 제기를 결심하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싸워 주신 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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