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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맞춘 수사라는 핵심 쟁점은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991년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은 손해배상 사건의 공동대리인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