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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던 A씨는 모두투어의 괌 여행상품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2019. 1. 3. 그 판매를 대리하는 B여행사를 방문하였는데, B여행사 직원은 A씨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혼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약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해당 여행상품은 최소 출발 인원이 1명인 상품이었습니다.

A씨는 그 다음 날인 2019. 1. 4.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같은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파트너 여행사로 B여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두투어 여행상품은, 고객이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면 모두투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고객이 결제하여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A씨는 모두투어의 확인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여행계약서를 출력하고, 예약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여행사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장애 때문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서, 모두투어의 방침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A씨가 예약했던 여행상품은 모두투어 홈페이지 예약 내역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A씨가 위 방침의 내용을 문의하자, 모두투어는 보호자 없이 혼자 가시는 여행이라고 하여 안전이 걱정되어 보호자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리점에 전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로 보호자와 동행을 요청드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4조 제1항 제1),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24조의2 1).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46조 제1),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48조 제2).

모두투어는 관광사업자로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투어가 A씨의 예약을 거부하고 이를 취소한 행위는, 장애인은 혼자서 여행할 수 없다는 편견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혼자 여행할지 동반자와 함께 여행할지의 여부는 A씨가 결정할 문제이며, 모두투어로서는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A씨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투어의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답변과 일방적으로 예약 내역을 삭제한 조치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위 조치는 모두투어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향후에도 그 차별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A씨를 대리하여 모두투어를 상대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모투두어가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이에 따른 정당한 편의 및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고, 여행상품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위 매뉴얼을 기초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기한 이 소송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 / 모두투어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