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10월)

2018년 10월 한달 동안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희망법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이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혐오범죄를 고소 고발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며 폭력과 폭언 등 반대단체의 혐오범죄로 인해 축제 참여자 300여명이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의 탑승을 막고 있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몫이고 그 책임 역시 장애인이 져야 한다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16일에는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행됐습니다. 희망법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총 9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박한희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