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6년 11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촛불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가던 11월.

희망법 역시 광화문에서 환한 촛불 하나씩을 밝히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세상에서 가장 크고 밝은 빛으로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법은 계획되어 있던 많은 활동도 열심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희망법 11월의 현장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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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SOGI법정책연구회’의 주최로 ‘제5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 의미와 과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절차에서 실무상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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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월 22일 한가람 변호사는 경찰교육원에서 성소수자 인권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직 경찰 25명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의 역할 그리고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 등을 내용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경찰 여러분들의 관심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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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사흘간 스리랑카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인권활동가로는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은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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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WCA여성참여위원회 주최로 ‘여성인권, 행명존중의 관점에서 낙태금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 낙태죄의 문제점을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발제했습니다. (사진제공 서울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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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여성공감이 개최한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토론회에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사진제공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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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동성애 인사인 최이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이 최근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과 함께 희망법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 차별적인 행태를 보인 최 인권위원의 사퇴와 이 위원장의 면담을 촉구하고, 자격이 없는 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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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에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가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상영회 후 낙태죄 문제점에 대한 GV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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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에는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절한 법률의 부재로 인해 일터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적 해결방향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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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에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주최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희망법은 군형법상 ‘추행죄’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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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지킴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과 협박 그리고 혐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법을 익혀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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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박근혜 퇴진하라’, ‘하야하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위해 모여들던 지난 11월 26일, 전국의 변호사들 역시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희망법 변호사들 역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결의대회가 끝난 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활동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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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배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아시아공동체와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강연 후 학생들과 잠시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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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1월 17일에는 신라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라대 학생들이 장애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