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비마이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제조치’는 고작 7건… “법원 인식 변화 절실”

지난 12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구제소송이 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요소를 모색하고, 한국과 달리 구제소송 및 구제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이클 슈와츠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가 미국 장애인법에서 ‘금지명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했으며, 이어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활용 경험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