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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하는 장애인에 최루액 분사, 2심도 ‘위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한 사건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이제까지 집회에서 경찰의 일방적 대응에 항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곤 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최루액 분사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도 위법성을 인정받길 원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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