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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보도자료]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장애인 등록제도 폐지하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 10. 15(목) 오전 11시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및 법률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
장애인권법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여는 발언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당사자 발언: 박○○ (CRPS 환자·장애인등록 신청인)

신청 취지 :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연대 발언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 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은 물론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려고 해도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개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은 위 15가지 장애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라 함),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치매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개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견뎌내야만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 모씨(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2년 1월, 이동식 내시경기계에 오른쪽 발목이 끼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의 치료 및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부종·이질통 등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됐고, 결국 2017년 8월 CRPS 1형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환부인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계속 이어져 불타는 듯한 작열통과 2-3일에 한 번꼴로 느껴지는 돌발통(칼로 난자당하는 느낌의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함은 물론, 복부에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1주일 간격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으며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돌발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올라올 경우에는 119 구급대를 불러 응급실에 가서 몰핀을 주입하여 간신히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16차례나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이 중 네 차례는 NRS 통증평가 수치의 최대치인 10점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은 CRPS로 인하여 우측 발목 부위와 좌측 발목 부위 간의 체온 비대칭 및 우측 발목 부위의 운동 범위 감소, 관절 강직, 근력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5분 남짓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며, 격일로 번갈아 남편과 언니의 도움을 받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목욕할 때도 통증으로 인해 샤워기를 약하게 틀어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부상 부위에 찬물이 닿으면 돌발통이 올라올 수 있어 뜨거운 물만 사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CRPS가 발병한 이후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노동능력 상실, 예상할 수 없는 돌발통의 발생 등으로 인해 환자 간호가 아닌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은 CRPS로 인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15가지의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2019. 10. 31.선고 2016두50907 판결)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장애의 판정을 위한 절대적인 준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등록을 신청한 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임이 분명하다면, 위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유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급을 판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지속적인 통증 및 그에 따른 이차적인 관절 구축으로 인해 신체 관절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정도로 보행과 일상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몰핀을 주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돌발통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따금씩 발생하는데, 이는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지체장애나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을 장애인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가유공자법」과 「산재보험법」은 CRPS를 장애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두고 있고,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기능상실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는 장애 유형으로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조항에서 규정한 15가지 장애유형을 넘어 신청인과 같은 CRPS 환자들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률지원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도담, 장애인권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0월 13일 해당지자체에 박 모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CRPS에 따른 신체상의 장애는 지체장애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을 밝히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등록여부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신청인과 같은 CRPS 환자들은 물론 HIV 감염인, 치매 환자 등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