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보도자료]육군 동성애자 색출사건 긴급질의에 대한 19대 대선후보 답변 내용 공개

[보도자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인권담당
발 신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문 의 이종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10-6790-7567, smucker@naver.com)
제 목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공개
발 송 일 2017년 4월 30일
매 수 총 6매

1. 인권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네트워크’)는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군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3. 군네트워크는 최근 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된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지나 4월 20일 공개 질의서를 대선 후보 6인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의 선거본부에 전달했고, 4/26(수)까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4. 답변이 작성 중인 후보 등을 감안하여 4/28(금)까지 답변을 재차 요구했고, 4/28(금) 자정까지 도착한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 심상성 후보, 김선동 후보였고,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5. 세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의 입장은 공개 질의에 대한 무응답은 ‘관련하여 정책적 고민이 없다’로 정리합니다.

첨부. 공개질의 답변 내용 1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 내용

●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현황

– 4월 20일 총 6명 후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선거 본부에 질의서를 전달했고, 4월 28일 자정까지 최종 문재인,심상정,김선동 후보 선거 본부에서 답변이 도착. 질의서에 무응답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관련 질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음을 확인.

● 주요 답변 내용

1.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세 후보 모두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인 수사 절차,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답함.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육참의 지시 여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2.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질문

문재인 후보는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심상정 후보는 군대 내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공약 사항으로 밝힘.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군 복무 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예방 정책 실시, 군대 내 성폭력 발생 시 원 아웃(One-Out) 제도 의무적 시행, 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등 마련, 특히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을 공약함.

김선동 후보는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변.

3. 육군은 이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육군 제92조6의 폐지에 대한 입장 질문

문재인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헌재의 결정을 보아야함.

심상정 후보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상 동성애자 처벌 조항으로 군대 내 동성애자를 가중처벌 대상자, 특별대상자로 규정짓는 차별적인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대선 공약 사항

김선동 후보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폐지가 공약사항. 군대내 동성애자 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92조 6항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힘.

 

 

세부 질의 및 답변 내용

1. 귀 후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후보

답변 내용

문재인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알고 있으며,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우선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 우선임. 어떠한 이유로 동성애자 색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후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추가 조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 색출 수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함. 육군의 발표에 따르면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유포 사건과 무관한 군인들을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것임. 이러한 육군의 행태는 ‘동성애자=범죄자’라는 편견과 차별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애자 처벌을 시도한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판단됨.

김선동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2. 이번 수사과정을 보면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 수사하고, 협박과 함께 개인 핸드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하는가 하면, 정체성이 알려지는 아우팅의 상황에 처하게 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하여 군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귀 후보는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후보 답변 내용
문재인 현재 부대관리 훈령에 ‘동성애 성향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함정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심상정 군대 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신체검사부터 인사, 병영관리 등 군 복무 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예방 정책 실시

·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 아웃(One-Out) 제도 의무적 시행, 계급 막론한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 실시

· 성범죄 신고 접수 시 헌병대 초동수사 강화하여 은폐 및 축소 예방

· 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 민간인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하여 성폭력 상담창구 활성화

– 군인권보호관 설치하고 군 내 성폭력 전담인원 배치

· 신체검사・군인사・병영관리 시 동성애자 차별 금지 및 예방 정책 실시

· 중대 단위로 병사위원회 신설, 병사들의 발언권과 자율권 보장

· 병사위원회의 주요 건의사항의 부대 운영 반영 제도화

김선동 먼저, 이번 수사과정을 지시하고 조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번 수사과정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압적 조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3. 육군은 이러한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월 인천지법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폐지 법안 발의가 목전에 있을 정도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후보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후보 답변 내용
문재인 위 사항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군형법 상 ‘동성애자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동성애자=가중처벌 대상자, 특별대상자’라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군형법 상 동성애처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장병 신체검사나 군인사 문제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한다는 국방부 훈령은 이들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처벌에서는 차별을 두는 스스로 모순된 일을 국방부 스스로 하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 역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김선동 민중연합당은 19대 대선에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공약화했습니다. 군대내 동성애자 차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92조 6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