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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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