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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을 소속 단체에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그것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공익소송 관련 수익은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공익단체도 소송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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