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법률신문] “성인인데”… 성별정정 ‘부모 동의’ 요구에 두번 우는 성전환자들

서울변회가 지난해부터 변호사들의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서, 올해 희망법의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서는 성별정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구와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절차가 어렵고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불편이 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