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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검사의 기소 관련 불법행위 성립기준 완화해야”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건국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를 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한 발표에서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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