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민중의소리] ‘태움’ 고발 6개월..간호사들은 여전히 숨막히다

기사는 지난 9월 17일 개최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괴롭힘 관련 법률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법률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프리랜서는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