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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요건, 엄격하게 구체화해야”

미디어 분야 전문언론사 미디어스는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의 주요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계속되어 왔고, 여기에 영장이 없어도 이동통신사에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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