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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죽음 부른 ‘간호사 태움’…’따돌림·비협조’ 처벌 사각지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언·욕설·폭행 외 ‘직장 괴롭힘’은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입단속’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태움은 일종의 직장 괴롭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정의나 요건이 아직 없고, 이에 대한 예방의무나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도 없어 국내에서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신입 간호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채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고, 실수를 강하게 지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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