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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야 “대법원 제출 개혁안은 안돼” 한 목소리

지난 12월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의원 주최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 안은 추진단 안을 뒤집은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회의가 심의·의결기구가 되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잘못 집행이 돼도 사법행정회의가 수정을 못한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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