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매일노동뉴스] 신뢰 잃은 한국NCP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급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OECD 가이드라인 이행과 홍보를 담당하는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한국뿐”이라고 비판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44개 NCP 중 노동계와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한국 NCP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