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2016. 8. 26.(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