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동계실무수습후기] 5편,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글쓴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 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권, 기업과 인권 문제, SOGI 인권 및 동성 결혼에 관한 쟁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제가 무지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행한 교육들과 과제, 각종 외부활동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그 중 3주차 저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소회를 간략히 풀어내고자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한창이었고, 그 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인용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그 기각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등이 고려되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에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모여 이재용 영장기각을 규탄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자청했습니다.

 

희망법의 3주차 외부활동은 이 민변 법률가긴급농성단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수습생들은 1월 24일 집회 이틀 째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 등 책이나 뉴스에서만 뵙던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 집회를 기획하고 사무 전반을 맡고 있던 류하경 변호사가 학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한 선배였기에 참여의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알던 선배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당시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20170124_천막농성 지지방문(2)

날이 무척 추웠던 탓에 촛불 집회가 끝난 후에는 농성 천막에 들어가 권영국 변호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문자가 많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으나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벗겨내는데 법률전문가들인 우리 법률가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척 인상깊었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 머리를 스쳤던 것은 2016년 10월경 서울대 의대생들의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였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선배 의사들에게 전문직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소명과 양심을 묻던 그 글과 권영국 변호사님의 말씀이 겹쳐지면서 숙연함과 자긍심 등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역시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실무에 나아가서도 전문직 종사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제가 익힌 지식과 스스로의 직업적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선배 법조인들의 모습을 귀감 삼아 꾸준한 사회참여와 실천적 태도를 배양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0124_법률가농성 집회참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