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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사흘 앞 둔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발제하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서 발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행동 발바닥의 여준민 활동가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발제에 대응해 정부 쪽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기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장애여성 공감이나 발바닥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장에 가니 발바닥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박경석 대표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하였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가니로 바뀐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어서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발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을 담은 녹화물이 증거로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에 전문상담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조력인 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시각과 고민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형이 너무 강해져 오히려 재판부가 법적용을 꺼릴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준민 활동가는 장애인 시설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시설 문제가 터지는 경우의 공통점은 그 시설이 법인시설인 점, 친인척의 족벌체제로 운영된다는 점,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시설조사가 시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설을 이해하는 조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여준민 활동가의 말을 들으니 시설조사는 시설의 실태와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후 시설조사를 나갈 예정이어서 토론회 와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니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