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뉴시스] 與, 사법개혁 드라이브…법사위 강행·개혁 과제 점검

사법개혁 과제 점검을 목적으로 총 7차례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가 6월 18일 오전에 ‘법원개혁 입법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사법농단 당시의 사법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법행정 개혁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