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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