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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참여연대 “임성근, 법원 독립성 침해…탄핵 통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지난 2월 18일 참여연대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좌담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진 건데,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별 일 아니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게 큰 문제”라며 “이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그 문제에도 행위자가 있고,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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