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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성평등 개헌하면 ‘동성애는 죄’ 설교 처벌?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헌법이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고 주장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매우 허술합니다. 기사는 실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오해, 주장들이 실제와 어떻게 다르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밝힙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에 표현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었다. 광고를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경우 정도는 규제할 수 있겠지만, 종교나 사적 모임에서 나오는 발언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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