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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법원, ‘무지개 퍼포먼스’ 장신대 학생들 징계 ‘무효’

지난 7월 18일, 법원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옷을 입고 수업에 참석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 8명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지난해 7월 26일 내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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