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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보수교계의 반발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들을 전부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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