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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장제원·이완영 의원님, 양진호 변호인 아니시죠?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행각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논의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국내의 다른 유사 개념들이나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징계 대상 행위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직장인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가 60%를 넘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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