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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