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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정과제에서 빠진 차별금지법 … 인권위 ‘불씨 살리기’

유엔 제출 의견서에서 법 제정 중요성 강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결이 시급한 쟁점으로 꼽은 의견서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인권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출한 한국의 10대 인권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차별금지법 부분이 배제됐다. 인권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참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의견서 제출도 그런 행보로 평가된다.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는 “기존의 인권위 입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국정과제에서도 빠진 상황에서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독립적인 입장을 알린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 인권위 내부에서 엇갈린 기류가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낸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원이 맞나 싶은 수준의 발언을 하기도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원위에서 일부 인권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의견서에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경 위원은 “오히려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이우 위원(목사)은 “의견서에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거꾸로 퀴어축제 참가자들의 행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혐오를 준다는 것은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