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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하여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되어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윤중천과 고위직 검사인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던 피해자는, 2013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해가 드러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검찰의 과거 불기소처분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건의 성폭력 피해 중 윤중천에 대해서는 단 3건의 범죄만을 특수강간치상과 강간치상으로 기소하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7건만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윤중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주문은 공소기각과 면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윤중천에 의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을 당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맥락과 피고인 및 피고인측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검찰이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윤중천의 나머지 성폭력 범죄와, 윤중천과 합동하여 자행한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를 재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013년과 2014년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는 동안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도 사법정의 실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여성인권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