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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법원,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 차별 인정 판결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필로 작성을 하라거나, 후견인을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융거래 절차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원활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일부만 인정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법원이 장애인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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