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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 망언, 홀로코스트 부정, 인종차별…정치인의 망언을 규제하는 방법은?

최근 5.18민주화운동‘북한군 개입설’ 등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사는 최근 몇년 간 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혐오발언이나 역사부정발언을 쏟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해외의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지, 국내에서 혐오발언을 규제할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혐오표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나 국회의 선언은 혐오발언을 하려는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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