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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앙행심위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는 위법·부당”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처우 기준이 공개되면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단에 대해 희망법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결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조만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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