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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자·농아자·부녀자·윤락… 약자 비하 표현 여전 ‘구태의연’ 법령용어

10월 25일 경향신문는 법제처가 수차례 법령용어를 정비해왔지만 아직 법령에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법이 시대의 추세·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용어가 일반적이지만, 여러 법령용어에서는 ‘맹인’ ‘농아자’ ‘정신지체’ 등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법령에서 성소수자를 ‘성선호장애’로 표현함으로써 소수 성적 지향을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사회가 쓰는 말이 바뀌었다면 사람의 생각도 바뀐 것인데 법이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두면 사람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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