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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에 수능 한 교시 150분은 고문인데…시간만 늘리고 ‘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에 수능시험에 응시한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1급 지체장애인 수험생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모양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자세를 도와줘야 하지만 교육청은 요청이 있을 때만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전례가 없고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150분 동안 같은 자세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서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배려와 편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장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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