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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연예인, 상품 아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방송연예 산업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이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논의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방송심의규정이나 방송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권 보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등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조항이 없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도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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