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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안 ‘위헌’ 논쟁 문제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법농단이 밝혀진 이휴에도 변화되지 않는 법원개혁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원인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권’을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려는 법안을 대법원이 직접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는 좌담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대법원의 주장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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