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경향신문]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망법은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