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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경향신문] [법률프리즘] 지적장애인 수사, 신뢰관계인 동석해야

희망법 김재왕 지난 반 년 동안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법률프리즘’ 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짚어보는 칼럼이었습니다.
연재 마지막 칼럼을 소개합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정장애인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하고, 이로 인해 사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영화일 뿐일까요? 실제 지적장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거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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