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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장애가 ‘죄’가 되는 곳, 법원·검찰·경찰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미비해 검경의 조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법률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대부분 신청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이나 신뢰관계인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경찰·검찰·법원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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