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경향신문]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13년 만에 예규 개정

지난 8월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일부개정예규(이하 대법원 예규)’를 공개했습니다.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서 부모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