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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 측정 결과는 영업비밀 아냐…공개하라” 판결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며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명확히 한 판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공장 내부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 없는 문서를 제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설희 기자 /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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