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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경찰의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 더 엄격하게 따져야!

지난 9월 29일, 집회현장에서 찍힌 채증사진 몇 장만으로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4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있는 사진 몇 장만으로 수백만원 벌금에서 몇 년 형까지 너무나 쉽게 유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최근에는 증거를 엄격히 판단하거나 공모를 부인하는 다행스러운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채증사진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사건과 같이 집회 현장에서 부당하게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집회의 자유팀’을 신설해 더욱 적극적으로 집회 탄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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